법령 증권거래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고법 1984. 10. 16. 선고 83나371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위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4),13] 위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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